‘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과 한미관계’ 국제학술회의가 지난달 27일 사단법인 통일정보센터(소장 최 성 http://www.neopeace.net)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통일·외교 정책과 한미관계’ ‘안보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경협과 남북IT협력방안’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최성 통일정보센터소장, 진희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임완근 남북경제협력진흥원장, 이판정 넷피아닷컴 사장 등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최성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북한의 핵개발포기 선언과 동시에 미국의 대북불가침 보증 및 중유공급 재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 핵사찰 실시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가침선언 문서보장, 제2의 북미 기본합의서 채택 등 포괄적인 3단계 일괄타결방안”을 제시했다. 최 소장은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물론 동북아 물류의 허브(Hub)로 남북한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남북 IT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완근 원장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북한은 산업 인프라가 취약해도 추진이 가능한 IT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남북간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대북 투자를 위한 중소산업단지 구축, 대북 투자의 국민적 관심과 민간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센터(가칭) 건립, 중소 기업인의 방북지원을 통한 대북 투자교류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판정 사장은 “남북한이 각종 장비의 대북 반출을 막는 바세나르협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남북 공동 프로젝트의 수행과 남북이 가까운 특정지역에 대한 교통·통신인프라를 구축해 물류비용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대행은 “남북 경제협력에서는 무엇보다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심을 갖고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며 “북측도 하루속히 인터넷을 수용해 남북간에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진 KT 기술연구소 연구실장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북측에 초고속통신망과 무선통신망이 구축돼 남북간에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내 전통산업의 활로를 찾고 남북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남한 기업들의 대북 진출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진희관 책임연구원은 남북 경협 및 인도적 지원을 대북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