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03년 무역정책 의제 및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을 평가하고 12개 부문의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외교통상부가 5일 밝혔다.
보고서는 반도체 및 수출관련 부문과 관련, 작년 말 하이닉스에 대한 3조원 규모의 채권지불 유예 등 일련의 구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소프트웨어 복제 상설단속반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WIPI) 제도화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농작물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법과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의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한 식품안전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USTR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유럽연합(EU), 개도국들과 협력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자 및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최근 각국에서 제정되고 있는 반덤핑 관련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지 않아 미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불공정 무역조치에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