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미군의 역할 필요하다

 최근 여중생 범대위 등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서울의 탑골공원에 모여 반전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개정 등을 요구하며 성조기를 찢는 등 시위를 벌였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미국은 어떤 존재일까.

 6·25전쟁 당시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린 우방이다.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자는 데 이견이 있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지난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을 계기로 광범위하게 표출되기 시작한 대미평등 주장은 6·25전쟁이후 50년 동안 지속돼온 한미동맹에 보혁이념 충돌의 계기가 됐다.

 그동안 눈부신 경제발전과 월드컵 4강 진출로 우리의 국가적 자부심과 자신감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미군이 철수한다면 국방예산을 최소한 2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고 보면 미군이란 우산이 없는 우리의 안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 공화당의 론 폴 하원의원이 지난달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20억달러나 쓰고 있는데도 미군이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군 철수 및 대한방위보장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SOFA는 싫지만 좋든 싫든 한미동맹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미평등도 중요하지만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 주장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병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