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7일 “참여정부도 다음 5년 동안 먹고 살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해 신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신임 각료와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과 가진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과거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조금 모자랐을 지 모르나 몇년간 잘 살 밑천을 만들어놓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문민정부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을, 국민의 정부는 정보기술(IT) 기반조성을 업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이 될 IT 신산업 발굴을 당부했다.
그는 이밖에 앞으로 모방기술에서 탈피해 원천기술과 기반기술, 기초기술까지 혁신해야 한다고 밝혀 과학기술과 IT관련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방침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또 “장관과 청와대 비서진에게 일을 맡기고 잘못됐을 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내각과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할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에서 각 기업이 최대 효율로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5년내내 쉼없이 시장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노 대통령은 ‘재벌 개혁’ 대신 ‘시장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재벌을 겨냥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제가 추구하는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라면서 “조직개편은 일거에 하지 않고 앞으로 1∼2년간 충분히 연구해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근차근 하겠다”고 말해 중반기 이후 정부 조직을 개편할 뜻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적합한 행정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자원하는 공무원들을 모아 부처별로, 정부적으로 특별팀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재정개혁도 마찬가지”라면서 행정·재정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방침을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