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핵심 부품·소재의 전략적 개발 전략
동북아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동북아지역의 경제 네트워크 허브를 차지하기 위한 중국·싱가포르·홍콩·일본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참여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 해 IT·물류·금융 분야의 대대적인 확충을 통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도래하는 동북아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체제의 구축이 우선돼야 하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동북아지역의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동북아지역의 거점확보와 지식기반사회에서 동북아 중심국가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R&D 허브화가 시급하다”며 “동북아 R&D 허브를 선점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국내의 R&D 여건을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과 외국 일류기업의 R&D본부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연구인력이나 시설·장비 등 연구여건이 미흡한 가운데 외국인을 위한 주거·의료·교육 등의 생활여건이 취약한 게 문제다. 또 지금까지의 과학기술협력은 선진기술의 이전·흡수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반면에 세계 연구개발자원의 적극 유치활동 등은 취약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체적인 청사진 및 기술·산업 경쟁력 분석에 근거하지 못한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개방화·글로벌화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국제화 수준이 일본, 중국은 물론 싱가포르, 대만 등에 비해 뒤떨어져 있어 동북아시대가 도래했을 때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과제는 동북아지역에서 과학기술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 동북아 R&D 허브를 구축해 개도국들이 선진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한국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대덕연구단지 등 연구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의 생활여건과 국내 연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역내 국가와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인 R&D 여건을 갖춘 ‘연구개발·산업특구’를 집중 육성해 동북아 R&D허브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다. 동북아지역에서 과학기술 인력교류, 정보유통체계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별·산업별로 현지 대학·연구소에 협력센터를 늘려나가는 방안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대덕연구단지 등을 R&D 특구화함으로써 각종 지원시책을 집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동북아 과학기술협력체 및 동북아공동연구센터(NEA-JRC)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우수연구기관 및 해외 과학자(교포과학자 포함)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도 R&D 허브화를 위한 방안으로 유수 해외연구기관을 국내에 유치해 기초연구에서 제품개발에 이르는 R&D 전 주기의 선진화와 국내 외국 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정보 등 종합 지원, 출입국, 교육·의료·주거시설 등을 개선하는 등 외국과학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을 꼽고 있다.
동북아 과학기술협력체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거나 설립해서 육성함은 물론 동북아지역 국가들에 지역별, 기술분야별 현지 협력센터를 확충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 방법중 하나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방침>
참여정부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과감한 R&D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현재의 정부 예산의 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앙정부 연구개발예산 비율을 오는 2007년까지 매년 0.4%씩 늘려 약 7%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또 25% 수준인 정부부담비율도 점차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참여정부는 중앙정부의 연구개발비 규모가 아직 적어 국가연구개발 선도기능이 미약하고 지방정부는 연구개발을 수행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예산이 적어 지역혁신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 중앙정부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오는 2007년도에 7%(순수연구개발비 기준 5.5%) 수준인 10조원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2007년도에는 3% 수준인 2조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정부연구개발예산을 10조원(국가전체의 40%) 수준으로 높여 정부의 국가기술개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예산회계법을 개정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연차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과학기술예산지원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지방정부별 지원조례 제정을 유도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의 확대를 지방과학기술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지방과학기술특별세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WTO 보조금협정에 따라 정부는 상품화 이전 창의적 연구개발의 50∼70%를 지원하고 민간은 상품화 투자에 집중토록 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부지원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구개발관련예산을 매년 15%씩 확대하고 순수연구비 비율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가 낮은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01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의 경우 2.31%로 선진국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총연구개발투자비도 전체의 49.8%가 상위 20개사에 집중돼 있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저조하다고 판단, 조세·금융 등을의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꾀함과 동시에 질적 고도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부품·소재>
핵심 부품·소재 개발 부문도 참여정부가 핵심과제로 제시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소재’ 산업을 장악함으로써 동북아시대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핵심 부품·소재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오는 2010년까지 연구개발 비용으로 2조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0년에는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화한다는 계획이다.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일등이 가능한 핵심 품목을 선별해 R&D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개발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 차원의 부품·소재 개발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에서 수입대체 효과가 크거나 글로벌 소싱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상 분야와 핵심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 작업으로 자동차·기계(공작기계, 건설기계, 농기계, 발전설비)·전자·전기·선박 등 5대 분야의 핵심 품목을 선정해 개발전략을 수립, 전개중이다.
핵심 부품·소재의 개발은 하향식과 상향식 방법을 병행해 매년 50개의 핵심 부품·소재 개발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하향식 방법으로는 주로 국가 전략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품목을 발굴하고 상향식 방법으로는 부품·소재 생산기업의 개발욕구가 있는 품목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상·하향식 방법을 통해 발굴된 부품·소재 개발에 민관 매칭 펀드 형태로 10년간 2조원을 투입하되 기술개발 성과를 매년 지속적으로 분석, 피드백함으로써 개발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01년 620억달러 수준이던 부품·소재의 수출을 오는 2010년까지 1475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무역흑자도 지난 2000년의 93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500억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05년까지 250개 품목의 신뢰성 인증 및 신뢰성보험 실시하는 한편 정부 부품·소재 R&D사업에 신뢰성 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시장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아울러 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부품·소재 기업의 재무·투자 등 경영지원을 통한 기업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50개의 수출 리딩 컴퍼니를 선정해 수출 첨병화하고 선진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교류 확대 및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등 부품·소재 수출산업화와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