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출 유관기관들이 수출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13일 무역클럽에서 윤진식 장관 주재로 무역협회와 업종별 단체·KOTRA·수출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자리에서 담보없이 수출계약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금융자금 지원규모를 5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인큐베이터를 미국과 중국에 추가설치키로 했다. 또 미국·유럽·UN 등 해외 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국가로의 수출에 대한 여신지원을 확대하고 수입국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도 수익성이 있을 경우 지원하는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금리에서 신용위험 가산율을 50% 차감하고 융자비율도 수출실적의 100%로 우대지원하는 등 정보기술(IT)을 포함한 첨단제품에 대한 수출거래를 지원키로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신용장만 있으면 보증해주는 중소기업 수출신용 특례보증제도의 보증한도를 현행 업체당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동일업체당 수출보증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란·멕시코·러시아·브라질·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 신용도가 3∼7등급인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료율을 등급에 따라 20∼65%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등급인 중국에 대한 수출의 보험료율은 35% 할인된다.
KOTRA는 주력시장별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올해 50조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한은 총액대출 한도의 무역금융 배정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무신용장방식 거래에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출입 인정범위에 지식서비스가 포함되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인도 등 해외 우수기술인력 도입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밖에 적정 환율수준을 조사해 제시하고, 환변동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환변동 수출보험의 인수규모를 올해 4조86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