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단별로 10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21세기 프런티어사업의 첫 평가에 나섬에 따라 평가기준 및 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오는 6월 말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지능형마이크로시스템개발사업단·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산업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등 5개 사업단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10년간 1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연구비가 투입되는 21세기 프런티어사업단이 출범한 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단의 ‘우열’이 가려질 예정이어서 해당 사업단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과기부는 기초·전문·종합 등 3단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단계는 사업단 자체 평가로 사업단이 수행하고 있는 세부과제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실시한다. 2단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개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사업단별 운영방식과 세부과제에 대한 전문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는 종합평가위원회가 5개 사업단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열을 가릴 방침이다.
과기부는 최근 2단계 전문평가를 위한 평가위원과 3단계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에 착수했다. 과기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 당초 사업단 추진위원회에 포함돼 있던 위원들은 가급적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사업단의 성적 결과를 순위로 할지 아니면 등급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단계에서는 우열을 가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우수한 사업단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평가를 받은 사업단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할 방침이다.
상벌도 아직 미정이지만 성적이 우수한 사업단의 경우에는 연구비 증액, 부진한 사업단의 경우에는 연구비 대폭 삭감 또는 사업단장 교체도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업단의 폐기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이번 평가와 관련해 일부 프런티어사업단 관계자들은 “전혀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진 5개 사업단의 우열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에 대한 과기부의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기부 김차동 연구개발기획과장은 “그동안 과기부는 사업단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자율경영과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보장해왔다”며 “모든 사업단이 수긍할 수 있는 평가지침을 만들어 투명하게 연구성과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세기 프런티어사업단은 10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국책사업단으로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단별로 매년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사업단의 단장은 지원기관과 분리돼 독립적 운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과제와 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현재 19개 사업단이 운영 중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