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문화정책 수립이 민간 주도 체제로 전환되며 전임 김성재 장관의 이의 제기로 방송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던 방송정책권 정부 환수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14일 첫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라며 ‘정부=문화정책’이란 지금까지의 틀이 크게 바뀔 것임을 시사했다. 본지 2월26일자 00면 참조
이 장관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분야의 정책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그들이 마련한 정책을 지원하고 막힌곳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문화정책의 민간이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시행착오와 갈등이 있더라도 문화정책의 민간주도라는 커다란 방향은 바꿀 수 없으며 현장의 문화예술인들도 정부의 이같은 의지를 알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민간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문화부의 연결고리로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정책권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방송산업을 살리는 정책은 정부가 할 일”이라며 산업적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방송정책권 소관문제에 대한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내에서의 방송정책권논의과정이 관심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오는 5월말까지 홈페이지 등 관련시스템을 전면개편해 보고서 등 공개자료를 늘려나가고 이후에는 (가칭)행정문화개혁위원회를 가동,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