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문화부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에 신탁관리업을 허가한데 대해 대형 음반유통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레벌루션 넘버나인·GM기획·JYP엔터테인먼트 등 중견음반기획사도 동조하고 있는 데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및 연예제작자협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어서 파장은 업계 전체로 번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당초 온라인 음악을 양성화하겠다는 문화부의 의도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레미미디어·에스엠엔터테인먼트·YBM서울음반·예당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적인 음반유통사 10개사는 18일 문화부의 신탁관리 허가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10개사는 성명서에서 “음반회사를 포함한 음원제작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10개 음반사는 보유 음원을 음제협에 신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 음원의 유무선 서비스는 기존의 음반 유통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음제협이 디지털 음원에 대해 전적인 재량권을 갖는 구조는 음반사의 고유 사업영역에 대한 명백한 침해”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성명서에는 “음반사들도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디지털 음원 시장이 조속히 정립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티즌과 서비스 사업자들의 편의 역시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나 이런 의사결정의 주체는 음제협이 아닌 권리자, 즉 음반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국내 가요음원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0개 음반사가 음제협에 신탁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기로 함에 따라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은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온라인 서비스 회사가 메이저 음반사의 음원 사용승인을 얻으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개별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저작인접권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온라인 음악시장을 양성화한다”는 문화부의 당초 취지도 퇴색시키는 것이다.
또 음반사에 주는 저작인접권료에 대해서도 음제협은 가입자당 월 500원, 음반유통사는 1200원을 적정선으로 책정하고 있어 온라인 음악 유료화 가격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