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국내 교육시장 개방여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의된 WTO 교육개방의 양허안 제출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양허안에는 5개 부문에 대해 시장 접근, 자국민 대우 등 2가지 조건에 맞춰 국경간 공급(교육서비스 자체 이동), 해외 소비(유학), 상업적 주재(교육자본 이동), 자연인적 주재(자연인 이동) 등 4가지 유형별로 완전·부분·미양허 등의 개방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같은 1차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과연 교육시장을 개방해야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
이에 교육방송 EBS는 22일 토요일 밤 7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여론광장’을 통해 교육시장 개방에 관한 찬반 토론을 개최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상 창구인 외교통상부는 ‘개방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공교육이 붕괴되고 교육비가 폭등하며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양허안 제출시한을 앞두고 ‘교육 질 향상’이라는 개방 찬성쪽 주장과 ‘공교육 붕괴’라는 반대쪽 주장의 엇갈린 전망이 오가고 있다.
EBS 여론광장에서는 WTO 교육시장 개방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지의 여부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의 공교육 붕괴, 교육비 폭등 우려의 시각에 대해 현명한 접점을 찾아 토론을 벌인다.
정부의 WTO 교육분야 양허안 초안에는 외국학교법인의 대학설립 및 운영, 어학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학원설립, 원격교육서비스 허용 등이 포함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초중등 분야는 공공성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 이상의 고등 및 성인분야는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하되 해외분교 설립, 외국어학습 등을 우선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방을 찬성하는 쪽은 교육시장 개방이 영세한 재정형편과 열악한 교육·연구여건, 대학 구성원들의 후진적 의식 등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등 오히려 국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방을 반대하는 쪽은 취약한 국내 공교육의 기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학의 80% 이상, 고교의 60% 이상이 사립인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외국자본의 침투는 교육의 상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EBS 여론광장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양측의 심도있는 토론이 예상되며 우리 교육계의 미래를 전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광장 사회는 국제 통상법 전공인 서강대 법학과 왕상한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측 25명과 교육부·교수·학부모 등 25명이 추가로 토론에 참석한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