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대외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성철 박사는 20일 발표한 ‘주요 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비교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대외정책이 관련 부처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외교와 경제·환경·안보정책 등과 연계되지 않아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부처간 횡적 유기성과 대외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조정하는 미국 연방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CISET(Committee on International Science, Engineering&Technology) 같은 전문가 집단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내 연구개발사업의 국제적 개방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주요 국가의 연구개발사업 대외개방정책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되 국제적 관행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상호성·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제공동연구와 외국인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등 연구결과에 대한 제도 정립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은 기술 습득에만 치중해 장기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기술자간 인적 교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협력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성철 박사는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 투자가 1% 증가하면 생산성은 0.13% 증가하는 데 반해 해외의 연구개발 투자가 1% 증가하면 0.44%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며 “국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연구개발 투자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을 들여와 활용하는 과학기술 협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