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관계 장관회의가 신설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지표 및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관계부처장관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분담과 경쟁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과제의 중복투자 문제는 서둘러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이룩하기 위해 △포스트반도체 초일류기술개발 △동북아 R&D허브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혁신 등을 당면 최우선과제로 채택,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우선 반도체 이후 주력산업의 한계에 대비해 차세대 미래 유망산업을 키우는 ‘포스트 반도체 초일류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산하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미래전략기술 기획단’을 구성, 올해 7월까지 대상기술을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또 동북아 중심국가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경제·물류 중심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거점(R&D허브)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북아 과학기술 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 협력프로그램과 공동 연구센터를 설치하며 대덕연구단지를 국제적 수준의 과학기술집적지로 육성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같은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과학기술시스템 혁신 및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촉진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기반틀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문화 확산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과위의 종합 조정권을 강화, 각 부처의 연구개발정책이나 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하고 조정결과를 예산심의에 바로 연결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출연연의 안정적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원연구비와 정부출연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 이공계 진출과 과기인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우수연구원에 대한 무정년제 도입, 과학기술공제회 정부지원 확대, 병역특례 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이공계 출신 공직임용 비율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