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라크전이 발발함에 따라 에너지 수급과 수출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각종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비상대책반’과 ‘수출비상대책반’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함께 ‘산업동향점검반’을 가동, 주요 업종별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결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이날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미·이라크전쟁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기전=산자부는 전쟁이 1개월 이내로 단기에 종료될 경우 경제 불확실성 제거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대부분 업종에서 대중동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쟁 발발에 따라 수출상담 중단, 바이어와의 연락두절, 계약체결 지연 등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일 현재 수출피해규모는 총 12건, 1090만달러로 잠정집계됐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특히 전쟁이 단기에 종료된다면 전후 복구에 따른 중동특수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국내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조기집행 및 기업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생산과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가·물가·환율 등 거시경제 불안요인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산자부는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유가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동시에 수출·내수·투자가 동반침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거의 모든 산업활동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업종의 침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수출금융·보험지원 등 수출촉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특소세 한시적 인하, 설비투자 세제감면 확대, 수입원자재 관세인하 등 산업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수입국과의 통상마찰 대응 강화와 대체수출시장 개척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