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한 SI업계의 힘겨운 싸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SI업체 대표주자인 삼성SDS와 LGCNS는 최근 기대를 걸었던 공공사업의 운영 중단으로 구축·운영 비용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자금회수를 위해 각각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이 관심을 끄는 것은 결과가 좋을 경우 ‘공공사업수행=손해’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업계가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삼성SDS는 지난 2001년 가동에 들어간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HelfLine) 사업이 관련기관의 불참으로 사실상 폐지되자 지난해 6월 수원지방법원에 비용상환을 위한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삼성SDS에 사업비와 운영비 등 총 360억원을 10년간 분할상환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지만 복지부는 즉각 이의제기를 한바 있다. 이것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돼 이번주 1심을 앞두게 된 것이다.
삼성SDS는 이번 소송에 대해 투자금 상환문제가 장기화되고 운영비 지출은 계속되는 등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이미 한 번 좋은 결과를 얻은 터라 법원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LGCNS도 지난해 10월 체육복표사업인 ‘스포츠토토’ 운영이 중단되면서 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500여억원에 이르는 미수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달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사업폐지 발언으로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였던 LGCNS는 최근 동양제과의 스포츠토토 인수결의로 사업정상화 기미가 보이자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LGCNS는 그러나 스포츠토토의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소송에서 이기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I업계 관계자는 “업계 대표격인 삼성SDS와 LGCNS의 정당한 요구가 정부기관의 힘에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SI업계가 위험부담을 안고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며 우려를 금치못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