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 경인방송의 인천 계양산 디지털TV(DTV)중계소 허가추천 건이 사실상 최종 반려됐다.
방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됐던 iTV의 계양산 DTV중계소 허가추천을 이해당사자간 합의시까지 보류하며, 용인시 광교산 소재의 DTV 방송국만 승인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해당사자인 MBC·SBS와의 합의가 불가능한만큼 iTV의 계양산 DTV 허가추천 건은 사실상 반려됐다. 또한 방송위는 iTV가 새로 DTV 주방송국과 중계소 장소를 변경해 신청할 경우 다시 처음부터 심사를 거친 후 허가추천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조율기능 강화=최근의 iTV 경인방송 디지털방송 중계소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정책조율 부족이다.
iTV 중계소 처리과정에서 방송사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됐다. MBC와 SBS 등은 iTV의 방송권역 확대는 또다른 제2의 수도권 민방문제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방송위는 신청사인 iTV와 MBC, SBS 등의 대립을 조율하지 못하고 봉합하는 선에서 끝냈다.
방송위 사무처의 일부 관계자들은 “예상되는 타 방송매체와의 균형 저해, 전체 광고시장에 대한 파급 등 매체 및 산업 정책을 고려해 iTV 건을 결정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신문 및 뉴미디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던 지상파TV의 가상광고, 지상파TV의 방송시간 연장, 스카이라이프의 위성재송신 문제 등도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항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DMB나 데이터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디지털지상파방송 등에서 방송위원회는 업계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디지털방송법제를 위한 대강의 정책만 마련됐을 뿐 구체적인 정책안은 오리무중이다. 지금이라도 매체 및 산업육성 정책이 포함된 마스터플랜이 시급한 실정이다. 2기 방송위원회체제를 발족시켜야 하는 참여정부의 몫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