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철(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 사장)=소프트웨어나 정보화, 콘텐츠의 가치평가 등의 부분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70·80년대 개발시대에는 정부의 지원이 큰 힘을 발휘했겠지만 글로벌 경쟁체제에서는 통상압력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보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하며 정보를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풍토는 콘텐츠나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나 휴대폰 사용요금은 지불하면서도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이용료를 내는 것은 싫어하는 마음가짐이 문제다. 정부는 정보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캠페인을 통해 산업체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에 국한된 이야기겠지만 유명 소프트웨어 회사 제품을 무조건 선호하는 풍조나 저가입찰만을 선호하는 자세 혹은 메인터넌스에 대한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정부부터 발벗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유광원(이지아이티 사장)=콘텐츠의 의미는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지식으로서의 역할도 있다. 현재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콘텐츠 개발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교수 개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대학보다는 학회 중심으로 콘텐츠 개발과 육성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학회에는 교수뿐만 아니라 산업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라도 고급지식을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공학이나 예술, 인문, 철학 등 상업화와 거리가 먼 국가적인 자산은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김양호(베이직기술투자 대표)=IT산업에서 벤처·중소기업의 역할은 많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벤처·중소기업들이 마켓에 대응을 잘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마켓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드웨어 분야의 경우 벤처나 중소기업은 시장으로 찾아가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시장으로 기업들이 찾아가기 힘든 기조다. 하드웨어는 중소기업이 자기브랜드로 엔드유저에 어필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엔드유저들이 다르다는 측면도 있고 자기브랜드로 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것이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실질적인 일은 벤처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원청을 대기업들이 갖고 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이 통합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하던 영역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예전에는 게임이나 통신에뮬레이터 시장에서 학생들이 창업하는 모습도 간간이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통할 만한 게임을 하려면 어떤 경우는 30억원 정도의 경비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에 몇 %의 할당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신상철(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센터 단장)=우리의 정보화에 대해 몇가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앞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프라라고 해도 사업자간 경쟁논리가 치열할 경우 수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앞으로 5년후면 굉장한 트래픽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 전자정부에 행정맨만 있고 IT전문가는 없다는 말이 있지만 기업정보화에서도 쉽게 드러나듯 끝가지 봉착하는 문제는 세금이다. 결국 돈문제로, 모든 것이 제도에 걸려있다고 봐도 된다. 때문에 정보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관계자들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박영일(시스윌 회장)=현재의 상황에서 그저 그런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IT기업들이 많은데 적절한 시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기술적인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시장의 개척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 성공의 가능성은 갖고 있다고 본다. 우리보다 정보화의 경험과 기술면에서 후발주자인 동남아나 중동이 대표적이다. 우리기업들이 열심히 하면 얼마든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정부가 일정한 기술을 보증해주고 신뢰성을 갖춰주면 소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문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이상현(진솔시스템 사장)=정부지원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생각해보면 기업체들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시장에서 경쟁원리를 체득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이보다는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고 경쟁할 수 있는 준비를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게임이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게임,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 등 3∼5년안에 도래할 수 있는 유망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서진구(코인텍 사장)=잘 알려져 있듯 반도체나 휴대폰 등 일부상품이 우리 산업을 견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분야야 말로 고도의 지식기반 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제까지는 보편적 지원에서 앞으로는 유망한 기업과 분야를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제발표(2): 국가 정보화의 발전을 위한 제언
-정태명 교수(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기술 연구실장)
80년대 후반부터 PC가 보급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지식정보의 생활화라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보화의 발전단계 면에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식정보 생활화의 1단계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단계로 인간 생활에 있어 거주지의 건축단계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이 생활을 위해 터를 닦고 집을 짓듯이 사이버상에서 하드웨어 설치, 네트워크 구축,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 세부작업이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프라 구축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식정보 생활화의 2단계는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활용 단계로서 집에 가구나 가전 등을 들여놓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운용체계(OS)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가입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제반작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상당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지식정보 생활화의 3단계는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식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즐기는 단계로 집 혹은 직장에서 여러가지 IT문화와 생활을 체험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일까지도 관련된다. 전자상거래, 게임, 원격 시스템 활용 등으로부터 정보보호, IT문화 활동 등을 포함하며 이제서야 막 태동된 정도의 수준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구축의 현황은 생각할 문제가 많다. 우선 DBMS나 OS, OA 등의 대부분의 범용 소프트웨어 산업은 상당히 낙후돼 있고 대부분의 킬러(Killer)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수출에 있어서도 인도(70억달러 이상)나 미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 진행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있어서도 아직 OA 등의 특정 소프트웨어 활용에 한정돼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저작권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생활의 한 수단으로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정보화 역시 충분히 진행돼 있지 못한 것이 사실로 이제 경영 정보화의 태동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습은 한미 양국의 정보통신 산업구조 비교를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정보통신 하드웨어 비중이 71%로 미국의 44%에 비행 월등히 높은 반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은 27%로 미국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IT 및 문화활동 단계의 현황도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팸메일 해킹 등 정보화의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전통사회에서 정보사회의 과도기적 불협화음이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보격차의 문제는 지역, 연령, 수입, 학력 등 모든 분야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에 대한 IT 소양 교육 등이 전무한 상태로 이런 문제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라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구축 및 활용 단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PSI(Package Software Implementation),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관리, 정보보호, 임베디드(embedded) 소프트웨어 등의 새로운 영역에 집중해서 지원함으로써 가능성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세계적 수준에 있는 유무선 통합망이나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급속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선랜망 등을 실험장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시장 확산정책을 펼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또 현재 ASP 지원사업의 선상에서 ‘소프트웨어 빌려쓰기 문화 운동’ 같은 캠페인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늘리고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한 의식구조 개선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선진국의 소프트웨어 수탁개발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수준 향상과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자원의 고급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IT 및 문화활동 단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콘텐츠의 고급화와 더불어 건강한 IT문화의 확산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구조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및 활동이 양성화돼야 한다. 또 정부와 산업체, 시민단체, 사회운동가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IT 문화운동이 전개돼야 하며 이는 가족 단위 혹은 학교 및 직장 단위의 운동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IT강국을 평가하는 척도는 결국 지식정보 생활화의 정도로 가늠될 것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생활화 3단계를 차례로 거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무선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의 구축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편이나 소프트웨어 구축 및 활용, 소프트웨어 산업 등은 상당히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빌려쓰기 사업, 소프트웨어 수출 품목 집중 지원 등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게임이나 채팅 등의 엔터테인먼트에 콘텐츠 이용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는 이러한 미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기획하고 중장기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1):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정보화 정책
-안중호 서울대 정보통신경영연구센터장(경영대학교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정책방안은 다양하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는 그동안 논의되거나 실행돼왔던 전통기업의 IT화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정보격차 해소, 우수인력 확보 등 시급하면서도 기본적인 몇가지 현상을 위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번째가 전통기업의 IT화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IT산업에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성숙한 전통 제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 전통기업들은 기존 시장과 전통적인 경영방식에 집착함으로써 ‘전통산업=굴뚝산업’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전통 제조업에 대한 R&D 투자가 위축되는 문제를 심화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기업은 기업대로 전통적 거래관행에 따른 기업의 e비즈니스 도입을 기피하고 무자료 거래나 어음결제 등 기존 결제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전통 제조업들의 e비즈니스화의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론이 취약하다는 어려움을 낳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산업구도에서 지속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경쟁포지션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한 산업의 전자상거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함은 물론 전자상거래 기업에 부가가치세 등 세제 감면과 국제표준화 활동 및 기업 정보화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
두번째는 중소기업 지원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총 수출의 42%, 전체 종업원의 82%를 차지할 만큼 우리 수출과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정보화 추진을 꺼리는 것은 추진효과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본다. 조직과 인력, 정보화 투자 등의 정보화 추진환경 및 의사결정 시스템으로서의 정보화 활용에 있어서는 아직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자금 지원은 물론 인력자금 판로의 안정적 경영기반과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67% 정도가 대기업과 직간접으로 거래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적 IT화 지원강화에 나서야 한다.
세번째는 벤처기업 육성이다. 잘 알려져 있듯 벤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붕괴됐던 IMF 관리체제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최근 부실벤처기업의 몰락과 기업가치의 폭락으로 투자자들은 벤처투자에 대해 의욕을 잃었다.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벤처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벤처의 지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연구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시장을 포함한 증권시장에 대한 비전 제시도 필요하며 벤처 역시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과거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원은 부실기업의 생명만 연장시키고 시장기능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코스닥 벤처 투자 등 민간 벤처금융 시장에서 자금순환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네번째는 논란의 대상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다. 이미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된 규제로 인해 행정상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방송제도와 정책의 틀이 필요함에 따라 진입규제 완화와 경쟁체제화를 통해 공정경쟁 질서를 만들고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번째는 정보보호 문제다. 현재 세계 일류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요 시설의 정보보호에만 집중됐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정보보호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IT관련 학과의 정원을 증원함은 물론 연구인력의 병역특례를 확충해야 한다.
여섯째는 전자정부 추진이다. 전자정부 정책 입안에 기업과 IT전문가들이 소외돼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비롯해 오래전부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e비즈니스 발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것은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라서 교육과 연구의 방향이 체계적이지 못한 면도 있고 행정개혁과 정보기술의 접목을 통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조직이 부재한 면도 없지 않다.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표준화를 통한 정보자원의 공유가 선행돼야 하며 사업의 연계 및 중복개발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비용절감이나 정부규모 축소와 같은 외형적인 목표와 더불어 국민의 만족도 제고와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상위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일곱번째는 정보화 격차 해소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성별과 지역간 격차를 제외한 연령·학력·소득·직업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더 심화됐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2001.9)에 의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완성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특히 농어촌 주민을 위한 통신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정보이용능력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국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인력 양성문제다. IT전문 인력 수요와 공급의 학력별·분야별 질적 불일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의 재확립이 필요하고 단순 교육보다는 실무지식과 연구조사 기반의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학협력의 지원이 필요한데 IT 관련학과에 대한 대폭적인 정부와 민간기업의 지원이 충족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