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시 통합방안과 관련, 지주회사 설립 형태의 정부안이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부산선물거래소 등 3개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묶고 이들 3개 거래소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확정, 발표했다.
또 거래소의 소유구조를 시장원리에 맞게 고쳐 현행 회원제 구조에서 주식회사제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우선 청산·결제, 전산기능은 각각 별도회사로 통합하고 시장규제·감시 기능은 통합자율규제기구를 신설해 이관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좌개설 등 투자자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비용 발생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거래소별로 상이한 전산 및 IT투자 계획 집행에 따른 비효율성과 중복투자 논란을 일소시킬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정부안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세부 개편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증권거래소, 증권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 노동조합은 27일 정부가 일방적 시장 통합을 강행하고 증권유관기관에 대한 재정경제부 인사의 낙하산 인사가 진행된다면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 유관기관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장통합을 강행하고 증권 유관기관에 대한 재경부 인사의 낙하산 인사가 벌어진다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1차적으로 코스닥위원장에 재정경제부 퇴직 관료가 선임될 경우 증권업협회 노조를 중심으로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