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국무회의와 ‘테마’ 국무회의가 분리되고, 대통령 국정과제 관계장관회의가 주1회 정례화되는 등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주재하는 국정회의가 세분화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실이 건의한 이같은 내용의 국정회의 기획안을 확정했다고 송경희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안심의·현안보고·토론 등을 뭉뚱그려 진행하던 국무회의를 법정 국무회의와 테마 국무회의로 나눠, 법정회의 후 테마회의를 열어 법정회의에서 소화하기 힘든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되는 과제를 토의하고 가능한 한 결론까지 내기로 했다.
이들 국무회의는 종전처럼 매주 화요일 주1회 개최하되 법정회의는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등 기존 멤버들이 참석해 개최하며, 테마회의는 법정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에 대통령과 관계 국무위원, 부처 관계공무원, 수석·보좌관 외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법정회의는 지금과 같이 노 대통령은 개회 선언만 하고 총리가 진행을 맡고, 테마회의는 노 대통령이 직접 진행을 맡는다.
또 매주 목요일 한 차례 동북아 중심국가, 정부혁신·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 대통령 국정과제를 다루는 부처장관 및 과제추진위 위원장·위원,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는 ‘국정과제별 관계장관회의’가 새로 생겼다.
아울러 국정과제 및 총리가 관장하는 일반 정책과제 외에 내각과 청와대가 공유해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를 비롯, 중장기 대응과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과제 등을 다루는 ‘정책조정과제 관계장관회의’가 역시 대통령 주재로 관련 장관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열리게 된다.
대신 지금까지 주5회 대통령이 주재해온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는 주2회로 줄어든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