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될 전망이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임금상승, 노사분규 등 경영계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권국가, 글로벌시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추진 등 시대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3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상에 대한 법적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경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큰 흐름 속에서 이를 합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약 1336건 중 핵심과제 181건은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이 협의해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고 그외 공약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구속력을 갖지 말고 자체 판단으로 재평가하되 추진 여부는 대통령 정책실과 협의해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