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산자부 장관, 무역업계와의 조찬간담회’는 이라크전·북핵문제 등 어려운 대외 환경을 민관 공동으로 헤쳐나가자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정부 측은 수출확대와 무역흑자 유지를 위한 정부시책을 설명했다. 특히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열심히 수출해 번 돈을 일본에 갖다 바치는 대일 종속적 교역구조를 갖고 있다”며 “평소 생각한 부품·소재부문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무역적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상의 애로를 산자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
◇올해를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원년으로=정부는 올해 총리 직속의 민관합동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를 통해 전자무역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이미 정부는 인터넷 기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기업 e비즈화 및 전자무역 연계·공공부문 프로세스 개선 및 인터넷서비스 체계 구축 등 전자무역 기반 조성을 위한 큰 과제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산자부는 또 전자무역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e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대행지원사업과 ‘한일 서류없는 무역’ ‘동아시아 전자무역 공동체 시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무역흑자 지속 방안=산자부는 지난 1월부터 3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무역수지를 흑자로 돌려놓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기업이 최근 악화된 무역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금융 등의 지원 △세계일류상품 발굴을 통한 주력 수출품목 육성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이라크전 후 복구사업 참여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산자부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해소가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흑자 기조 유지의 선결과제로 보고 대일 무역적자가 심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자부는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치면 지난해까지의 무역흑자 기조는 올해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산 D램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및 유럽연합의 통상공세 등에 직면해 있으나 결국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세계 8위 무역대국 실현=산자부는 현재 12위인 우리나라를 2010년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키우기 위해 △EMS 등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및 부품·소재 활성화 △해외 전시산업 및 해외 정부조달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무역정보의 체계적 제공 △전자무역거래 촉진 종합계획의 지속적 추진 △국내 전시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무역전시장·무역센터 건립 및 세계박람회 개최 △고급 무역인력의 양성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무역업계 애로=한 중소부품업체 사장은 “정부가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육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대상이 일정규모를 갖춘 중견기업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중소부품업계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온라인게임 수출업체 사장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인 소프트웨어 수출기업의 경우 무역금융을 지원받기 힘들다”며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중고차를 위한 수출품목 분류 코드를 만들어달라거나 공장용지가 실수요자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등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고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건의사항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