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는 ‘현 통신사업 제도의 종합병원’으로 불린다.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이 융합된 서비스의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역무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착신번호 부여와 상호접속 허용도 미뤄져 사업자들을 애태워왔다.
인터넷전화 제도뿐만 아니라 향후 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는 역무구분과 사업자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전화는 ‘통신제도의 종합병원’=인터넷전화와 기존 역무구분과의 충돌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해 6월 역무구분 및 사업자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전체의 틀을 개선하고 이에 맞춰 인터넷전화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송부문과의 충돌 등으로 여의치 않아 지금까지 개선을 미뤄왔으나 더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현 역무체계에 인터넷전화를 맞추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화역무내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SK텔레콤은 인터넷전화를 별도역무로 할 경우 현재 유무선으로 나뉜 서비스의 상위개념으로 인터넷전화가 제공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별도역무를 주장하는 KT측은 유무선인터넷이 제공되는 현실에서 인터넷전화를 유선기반인 전화역무에 국한시키자는 것은 제도를 만들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전담반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화는 처음 시작될 당시부터 역무구분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후 지금까지 명확한 구분없이 서비스가 제공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결국 역무구분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이 필수=역무구분에서 음성과 데이터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음성위주의 규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인터넷전화와 같은 케이스는 앞으로도 속속 등장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ISM밴드의 주파수(2.4㎓)에서 제공되는 무선랜의 경우에도 새로운 주파수 할당과 각종 규제가 적용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역무로 제공되는 현재 체계의 보완이 요구된다.
통신과 방송을 하나의 센터에 구축해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도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규제의 일원화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현재 역무체계는 구성된 틀을 먼저 만들어놓은 뒤 서비스가 발생할 때마다 편법적으로 허용해온 것이라 복잡하기 이를데 없다”며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정책을 위한 별도의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 ‘올해 4분기나 가야 완료’=지난 6월 역무체계 및 사업자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정보통신부는 당초 지난해 4분기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담반 활동이나 공청회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송위원회와도 조율해야 하는 등 개정안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4분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