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회의와는 별도로 열릴 예정인 대통령주재 테마국무회의가 국민토론 형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테마국무회의를 새로운 국민적 토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의안심의, 현안보고 및 토론 등을 통합해 진행하던 국무회의를 법정국무회의와 테마국무회의로 나누고, 법정회의 후 테마회의를 열어 토론이 요구되는 과제를 토의하고 가능한 한 결론까지 내기로 했었다.
테마회의는 법정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에 대통령과 관계 국무위원, 부처 관계공무원, 수석·보좌관 외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노 대통령이 직접 진행을 맡을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테마국무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적 갈등의 주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국민적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경희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이러한 접근법은 문제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갈등 해소와 조정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를 장기과제로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시범실시가 기존 정책의 폐기라는 고용허가제 논란과 관련, “원칙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난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시범적 실시안이 기존 정책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경희 대변인은 “정세균 의원의 시범적 실시안은 현재 산업연수생 제도를 즉시 폐지하느냐 병행 추진하느냐가 골자였으며, 기존 정책을 전면 폐기하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의 설명이며 국회가 적절하게 타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