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물류관련 3부처는 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물류혁신(Logistics Evolution)2003’ 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12대 국정 아젠다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김성환 과장이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방향’ 소개를 비롯, 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 김성용 과장과 건교부 수송물류정책과 김광재 과장이 각각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부처별 정책에 대해 밝혔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첨단산업·물류·금융의 복합발전을 통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조성 및 금융국제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화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 △대외환경 조성 등을 5대 과제로 추진하겠다.
경제자유구역조성 및 금융국제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을 제정하고 부산·광양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또 외국투자기업의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제지원 및 노동관련 제도보완에 나서며 금융외환부문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관련법령을 개편하겠다.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해서는 전국 5대 권역에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하고 10대 권역에 유통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관세자유지역 및 국제업무지역을 조성하고 화물터미널·공항철도 등 인프라 및 접근교통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IT중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동북아 IT협력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 전자무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첨단 부품소재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선진국의 90%까지 끌어올리고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거점화를 구현해 나가겠다.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산업·물류·정보통신 부문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남북경제공동구역을 비무장지대 인근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외환경 조성을 위해 한·중·일 경제협력체를 창설하고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
◇해양수산부 정책방향=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연내 ‘국제물류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제물류촉진법은 부산·광양항 지역을 자유항화하는 것과 국제물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해운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톤세제(Tonnage Tax System) 도입을 추진하겠다.
◇건설교통부 정책방향=올해내로 수도권과 부산권의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정보화하고 인천공항 배후단지의 통관물류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물류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송구조의 선진화, 보관시스템의 합리화, 포장단위의 규격화를 진행시키겠다. 특히 보관시스템 합리화를 위해 창고자동화 추진과 효율적 집배송 및 재고관리 기능창고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정리=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