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창작기반 강화와 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해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공동제작시설’이 마련돼 아시아 최고의 문화콘텐츠 생산단지로 육성된다.
또 방송관련 인허가 및 규제·심의 등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송정책은 현 방송위원회를 대체할 방송통신위원회(가칭)가 담당하고 정부는 영상콘텐츠 공급확대를 위한 산업적 측면의 영상콘텐츠 진흥정책에 주력하는 등 정책기능이 분리된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문화산업을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오는 2007년까지 5대 문화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부의 쟁점 및 현안과제 해결방안과 올해 추진할 핵심전략과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저작권법을 개정, 출판·음반 등 분야별 유통시스템과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이 생산적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 중소기업 범위에 공연·영화산업을 포함시키고, 전자출판물 등 부가세 면세대상 범위를 확대해 온라인 콘텐츠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게임·음반·애니메이션 등 여타 분야도 위원회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고 지역별 ‘문예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자율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정책보좌관을 중심으로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