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사업권 분쟁이 광주에 이어 충청남도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사업자를 선정한 충남도 전자화폐 사업이 이달초 법적 소송 문제로까지 비화된 광주시 분쟁과 유사점이 많아 또다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을 줄 모르는 광주사업권 분쟁=올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전자화폐(교통카드)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스템과 카드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주시 교통카드 사업권 분쟁이다.
이 분쟁은 지난 2월 비자캐시코리아가 광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비자캐시코리아측은 당초 광주버스조합이 비자캐시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후 마이비로 사업자를 번복해 이에 따른 사업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일 광주지법은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며 이같은 결정에 대해 비자캐시코리아는 곧바로 손해배상 등 법적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권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한 상태다.
◇충남과 광주의 유사성=충남도의 교통카드 사업 역시 광주의 구도와 거의 유사하다. 충남도는 지난 7일 도내 전자화폐 사업자로 비자캐시코리아를 선정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하다. 그러나 IC카드업체인 마이비가 이미 지난해 10월 충남버스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충남지역 교통카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의 사업권 분쟁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충남버스조합과 교통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마이비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카드 단말기(케이비테크놀러지 제품)를 조합이 운영하는 버스에 장착했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 상황은 버스조합측과 사업권 분쟁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광주시 교통카드 사업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은 없나=충남 교통카드 사업이 광주시처럼 분쟁으로 확대될지는 교통카드용 표준보안응용 모듈인 ‘SAM’의 수용 여부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3일 비자캐시코리아, 단말기업체인 케이비테크놀러지, 충남버스조합은 마이비 교통카드를 인정하는 대신 비자캐시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보안응용모듈(SAM)을 수용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결국 정식 서비스 시기인 6월 이전에 현재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SAM을 수용키로 했으며 정식서비스가 실시된 이후에는 비자캐시와 마이비가 공동 경쟁을 벌여 이용자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해 분쟁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관건은 단말기 제조업체인 케이비테크놀러지가 비자캐시가 제공한 SAM 기준을 언제, 얼마나 수용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비자캐시는 케이비테크놀러지측의 SAM수용 진행 여부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