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교육경쟁력 제고, 사교육비 경감, 지방대 육성 등 일반적인 교육현안 외에도 IT, BT 등 6대 국가전략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가인력수급 전망에 근거해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2003년 309억원) 등을 통해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과 과학기술 중시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적자원개발=IT, BT 등 6대 국가전략분야와 금융·법률·경영 등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경쟁력 있는 대학원 및 연구소를 발굴해 첨단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연구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연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 연계해 지방대 육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관련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지역인적자원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됐다. 시도, 대학, 교육청, 산업체 등이 공동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인적자원개발(Regional HRD)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전문가 양성과 자원배분 등도 적극 추진된다.
또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기술대학 활성화를 지원하고 인력수급정보망(Career-net, Work-net)을 통해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2001년 기준 58.6%)도 선진국 수준(OECD 평균 81.1%)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IT를 활용한 교육 내실화=교육부 홈페이지에 ‘국민참여교육센터’ 같은 양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 학부모, 교원 등 교육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책평가·환류시스템(국민참여교육센터)을 통해 교육정책 입안단계부터 주요 내용을 예고할 계획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컴퓨터 등 특기적성교육을 확대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무료 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가 구축된다. 따라서 정부는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맞춤형·수준별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학생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이버 가정교사 지원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PC 및 통신비 지원도 확대된다.
대학교육의 내실화도 참여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과제 중 하나다. 기존의 대학원중심대학육성사업(BK21)을 성과위주로 전환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통합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로 했다. 특히 지방대학은 권역별·영역별로 특화돼 지역 연구개발(R&D) 및 산·학·연·관 협력사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된다.
이밖에도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교육종합발전방안과 도시 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오는 2008년까지 30명 이하로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