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위헌성 문제,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술자 관련 법률 위헌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다.
대한기술사회(회장 고영회 http://www.engineer.or.kr)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술자 관련 법령의 위헌 소송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선 최근 사회문제화된 ‘이공계 기피현상’을 비롯해 국제적인 추세인 엔지니어 상호 인정제도에 대한 국내 제도적 보완점, 각종 재난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허용’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대한기술사회 허섭 부회장은 “현 제도는 모순이 많아 기술자의 문제를 법률적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준효 변호사(저스티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김승조 박사(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이승우 교수(경원대) 외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문의 (02)522-1141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