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픈소스 권장` 논란

 ‘오픈소스 진영과 비오픈소스 진영의 오리건주 혈투’

 리눅스를 간판주자로 하고 있는 오픈소스 진영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오픈소스 진영이 오리건주에서 대격돌을 벌이고 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들의 격돌은 오리건주 필 반하르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제안한 법안 때문에 시작됐다.

 일명 반하르트 법안(HB 2892)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오리건주가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 구매시 오픈소스 SW사용을 반드시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법안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윈도 등 지적재산권이 있는 SW보다 우선적인 구매 대상으로 명시하진 않고 않지만, 오픈소스SW를 선택하면 주의 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 비용이 크게 줄어 들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실상 부족한 재정상태로 허덕이고 있는 오리건주 정부에 오픈소스SW 도입을 권고한 셈이다.

 특히 오리건주는 MS의 무리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학교 등에서 반 MS 정서가 강한 지역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MS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인 ISC(Initiative for Software Choice) 등은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MS 등은 친 오픈소스 법안이 오리건주에서 채택되면 유럽연합(EU) 등 전세계 다른 나라들이 이를 전범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오리건주 이외에 텍사스주 오스틴과 오클라호마주 등이 친 오픈소스 법안에 호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브라질과 파키스탄 주 정부가 이미 친 오픈소스적 법안을 받아들인 상태다.

 아직 초기단계인 이 법안을 놓고 양측은 지난주 주정부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격론을 벌였는데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오리건주 당국은 이달 15일까지 화해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했다. 주당국의 요구에 따라 양측은 곧 2차로 예정된 모임 중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지만 워낙 양측 입장이 차이가 커 화해는 힘들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