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실태별 국가등급에서 한국은 기존 감시대상국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월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지재권 침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엄격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보다는 상황이 호전된 것이어서 수출입시 통관절차와 세제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 최헌규 http://www.spc.or.kr)는 오는 5월말 USTR가 주재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연례회의에서 국제지적재산권협회(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산하 BSA는 한국을 일본·호주·홍콩·싱가포르 등의 나라와 함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SPC 김규성 총장은 “BSA가 지난 2월초 내놓은 1차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현재의 감시대상국에서 한단계 강화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최근들어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복제 감시노력을 BSA가 높게 평가하고 있어 기존대로 우선감시국 지정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했다.
BSA의 한국 관계자 역시 “최종 보고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특히 SW 분야에서 한국의 지재권보호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