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3%에서 4.2%로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KDI는 이에 따라 2조∼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남겨두는 등 재정정책을 경기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발표한 ‘2003년 1분기 경제전망’을 통해 KDI는 올해 성장률은 수출과 건설투자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세의 둔화와 설비투자 부진, 이라크전쟁 지연, 북핵문제 악화 등으로 이 같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전망치 5.3%보다 크게 내려간 것으로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치인 4.1%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부의 올초 성장전망치 5%대보다 낮아 정부의 거시경제정책기조 조기수정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KDI는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의 2.7%에 비해 높아진 3.8%에 이르고 곡물 이외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작년의 3.0%보다 높은 3.3%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올해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지난해의 3.1%보다 상승한 3.4%,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원유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의 61억달러보다 축소된 15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는 경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 현재의 재정정책기조를 중립 또는 소폭의 확장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정정책을 중립기조로 전환하려면 GDP의 0.4%인 2조∼3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재정수입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상태이므로 법인세율 인하 등 다양한 조세수입 적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침체와 채권시장 동요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여건이 조성돼 있어 단기금리를 내려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하강에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