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중소기업 정책을 정부주도의 선별·직접지원에서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또 각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이번 획기적인 중기 지원체제 정비는 중기특위가 부처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5개 부처 및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중기 지원체계를 중기특위에서 실질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중소기업 대표는 “시장중심의 정책전환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무정책하에서의 ‘방치’에 가깝다”며 “진정한 시장 중심 체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각종 선순환구조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정비 등 정부의 인프라 구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대통령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천명되지 않으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경쟁체제 강화=중소기업 보호제도를 시장경쟁 체제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중소기업만이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정계열화업종을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중기특위에 설치된 ‘기업환경개선위원회’에서 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 규제신설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당초 200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던 벤처확인제도 하에서의 벤처기업 신규 인증은 2005년까지만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장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캐피털의 기업 선별능력을 높이고 벤처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부처간에 유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예산 사전검토’를 제도화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한 유사 정책자금을 통합해 나간다. 이와 함께 ‘시책평가단’을 구성, 각 기관의 중소기업 관련 시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력난 완화=고용허가제, 주5일근무제 등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13만명인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도 제정해 중소기업 취업기피, 열악한 근무환경 등 중소기업 인력난의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한다.
◇창업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연내에 창업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계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여성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