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추진과정에서 기술적 측면은 높은 성과를 올렸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업무과정(프로세스) 개선의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부 김경섭 정보관리담당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정책이슈에 게재한 논문에서 전자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13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전자정부의 5가지 요소인 프로세스, 비전 및 전략, 인력(정부내 주체), 구조(조직구조·직무설계 등), 정보기술(하드웨어·소프트웨어) 중 중요도는 프로세스-기술-인력-비전-조직의 순으로 조사됐으나 성취도는 기술-비전-인력-조직-프로세스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을 중심으로 한 프로세스 요소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추진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김 담당관은 제시했다.
김 담당관은 “고객은 단일창구만 접촉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부처별, 기관별 해당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응해주는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며 “서비스 창구는 에이전시로 분리해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개선을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행정과 기술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 전체 정부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보고 재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