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사외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자 인력풀이 육성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협의회 등 민간기구를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사외이사 인력풀을 구성, 기업들에 알선해줄 계획이다. 금감위는 독립성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는 많지만 전문 지식을 갖춘 인사는 많지 않아 기업들이 제대로 된 사외이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또 증권분야 집단소송세자의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기업공시내용을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6년마다 교체 의무화,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원칙적 금지 등을 담은 회계개혁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 대주주의 자격유지제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지난 3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투신권 및 카드채 시장이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시장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28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연체액 1000만원 미만(143만명)과 1000만원 이상(141만명)으로 나눠 신용회복 의지와 능력 등에 맞게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금융구조조정 현안들도 적기에 처리해 시장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기가 도래된 카드채 9310억원 중 6140억원의 만기가 연장됐고 4·3대책이 발표된 이후 3개 상장카드사 주가도 지난 14일 기준으로 45% 상승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