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16일 선진국 도약을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산자부는 이 계획에서 지역·국가·도시·산업·기업·개인이라는 각 경쟁력 창출영역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무역부국 건설을 통한 선진국가 실현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산업강국 달성 등 7대 사업을 확정, 올해 중점 업무로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7대 중점 사업의 골자다.
◇무역부국 건설을 통한 선진국가 실현=단기적으로는 원유가 상승에 의한 불가피한 수입확대에 대응해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에 따른 애로점을 타개하는 등 수출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환율·금리 등 거시변수와 비상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쟁격화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물류·인력 등 생산요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DDA 협상, FTA 체결, 수입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산업강국 달성=범정부 차원의 국가아젠다로 향후 5∼10년 경제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지원전략을 오는 7월까지 수립, 주력기간산업·미래전략산업·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 산업분야별로 성장유망업종을 발굴할 방침이다. 주력 기간산업에 IT 등을 접목해 고부가가치화하고 IT·BT·NT 등 신기술 산업의 조기 산업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무부처로서 지방의 자생력있는 발전기반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생산·기술·기업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 클러스터 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RIS)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집적이 필요한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해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산업기반조성사업·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동북아경제중심지화 역할 추진=동북아지역의 세계경제중심지 부상에 대응,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해 동북아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우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거점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를 동북아 R&BD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첨단 부품·소재의 생산·공급기지화함으로써 동북아의 첨단 산업기지로서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기업의 글로벌 경쟁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산업계의 수요가 반영된 인력양성체제를 마련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수급체제 구축=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97.3%)와 석유의존도가 높아 국제시황 변동에 따른 수급불안 가능성이 상존하다고 보고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원을 다원화함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능력과 비상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 전환시켜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석유유통구조개선·석탄산업합리화 등 에너지산업 경쟁기반을 강화하고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원전설비 및 전력기자재 등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