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이 주관하는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이 18일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논란이 됐다.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본지 17일자 기사를 인용해 “KT, 두루넷 등이 이 사업을 통해 모집한 가입자들이 대거 해지하는 등 문제가 있고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사업기간에 가입한 뒤 해지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허위 가입자인지 여부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전산원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이보다 정작 수요자에 맞는 상품을 제시해 예산투입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사후 활용도나 기업의 만족도를 평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산원 서삼영 원장은 “감리와 평가를 엄격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해킹과 바이러스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최근 3년간 구속·불구속된 해킹범죄자의 대부분이 10대, 20대의 젊은 학생이므로 이들을 재교육해 해킹방지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해킹범죄자 중 10대가 2560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20대도 999명(25.7%)으로 주로 젊은 학생층이며 직업별로는 학생이나 무직이 대부분이나 정통부의 해킹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에는 이들의 재교육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들을 해킹방지 인력으로 활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또 “해킹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사고 피해액 산정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피해내용에 대한 신속한 신고체계도 없어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과기정통위에서는 한국전산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아울러 법률안 심사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안을 가결시켰으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로 넘겨 추가논의키로 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