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중기IT화 사업 ERP부문, 신청기업의 30% 탈락 가능성

 기획예산처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IT화 사업에 추가지원할 계획이던 50억원이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집행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중기IT화 사업 가운데 전사적자원관리(ERP)부문에 신청한 기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지 4월 11일자 17면 참조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당초 최근의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자부 중기IT화사업에 50억원을 추가 배정키로 잠정결정했으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최근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ERP부문 사업에 추가배정된 50억원을 모두 투입한다는 산자부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최악의 경우 ERP부문 신청업체 988개사 가운데 392개사가 탈락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자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사업계획을 50억원이 추가배정될 경우(1안)와 안될 경우(2안)로 나눠 마련하고 추가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추가배정이 안되는 2안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탈락업체의 민원과 반발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원결정과정에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칠 방침이다.

 예산추가집행 문제와 관련 기획예산처측은 “1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지만 부처별로 어떻게 집행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정된 것이 없다”며 “기본방침은 원안대로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을 맡고 있는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금 자체가 신규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산자부 중기IT화사업 등과 같은 확대사업에는 적용이 안된다”며 “더욱이 중기IT화 사업의 경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여서 추가지원이 없어도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측은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이미 지원업체가 결정된 상태로 완료보고가 끝나는 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기획예산처에서 처음부터 부처별로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해 정통부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