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이다.
지적재산권이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편임을 전세계에 알리고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정립하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제정한 날로 올해로 3회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Making Intellectual Property Your Business’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과 기업의 풍족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론의 자리인 셈이다.
국내서도 이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29, 30일 양일간 광화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디지털 환경하 저작물 최종이용자의 지위’를 주제로 저작권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며, 저작권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격려하기 위한 유공자 포상도 있다. 특히 국제 세미나에서는 메리베스 피터스 미국 저작권청장을 비롯해 크레스웰 호주 법무부 자문관, 퍼바 인도네시아대학 교수 등 저작권에 관한 권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저작권에 대한 세계 조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올해는 국회 계류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남다른 해가 될 전망이다. 그간 ‘저작권 후진국’ ‘불법복제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얻어 왔으나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저작권에 관한 한, 선진 강국과도 대등하게 어깨를 겨눌 정도로 법적인 테두리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영상협회가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온라인 불법영상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각종 동호회와 와레즈 사이트, 웹하드를 통해 영화가 100만편 이상 불법으로 다운로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8억원 규모로 이를 1년으로 환산할 경우 피해액수는 352억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
복제물이 배포되는 경로가 한정돼 있는 오프라인 저작물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사용자를 통제할 길이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업계 전문가들도 온라인 불법복제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비를 마련하는 것이 숙제라고 진단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