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단 갈등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공개토론회 개최 및 여론조사 제안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NEIS 정보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고 대다수 학부모들이 NEIS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강행의지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더이상 문제해결을 늦출 수 없다는 전교조의 제안에 교육부는 “검토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NEIS 문제해결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결정도 오는 5월 12일 전원 위원회로 미뤄져 NEIS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의 새로운 제안=전교조는 28일 저녁부터 29일 새벽까지 시·도 지부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 회의를 갖고 대학입시와 성적처리를 앞둔 학생들을 교단 갈등의 또다른 희생양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전교조는 공개토론회 및 NEIS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제안요구에 대해 교육부에 다음달 5일까지 수용 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만일 이 제안이 수용되면 1주일간의 실무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2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수용할 경우 세부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고 총력 투쟁 계획을 늦출 수 있다”고 말해 토론 참석자 선정 및 의제설정, 여론조사 항목 등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이 거부될 경우 예정대로 NEIS 중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5일부터 위원장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조합원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5월 중·하순께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단행한다는 내용의 세부 투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의 입장=교육부는 29일 오전까지 전교조로부터 공개토론회 및 여론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통보받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확인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공개토론회 및 여론조사 실시요청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 전교조의 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정책실시에 앞서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한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는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NEIS는 이미 학교현장에서 시작됐고 운영중이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교조가 요구해 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용하려 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고 투쟁만을 앞세웠다며 이번 제안 내용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늦춰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지난 28일 전원 위원회를 통해 최종 정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오는 5월 12일 전원 위원회로 미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2주 후로 미룸에 따라 교육부와 전교조간 갈등 및 각급 학교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