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PM제` 도입 논란

 대형연구과제를 집중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정보통신부의 PM(Projet Manager)제가 주관기관과 현장 연구원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30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이르면 이달 내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대형과제를 분야별 전문가가 책임지고 집중 관리하는 PM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현장 연구원들이 이의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과학기술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PM제는 업체에서 파견된 비전문 인력을 초빙, 판공비와 직책관련 수당 외에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업체의 자리 만들기용으로 왜곡 운영되어 오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전문위원을 예산권 배분이나 연구실적 도출 등 프로젝트 전체의 관리는 물론 상용화까지 책임지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하자는 시스템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전문위원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4명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전문위원을 우선 1명 늘려 5명으로 확대하고 분야도 기존의 전파방송, 통신 2개 부문과 새로 원천기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신설해 모두 5개 부문 10여개 안팎의 과제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PM제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 초빙하는 전문위원들의 대우를 유사 시스템을 운용중인 한국과학재단이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보다 월등히 나은 연봉 1억원 이상으로 책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 연구원들은 PM제가 도입되면 연구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이중 보고체계에 따른 연구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의 방향이나 성과 평가 등이 과제관리자인 PM과 적절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상호 갈등으로 인해 과제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보고체계에 치여 연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판에 새 시어머니를 들이는 격”이라며 “연구의 생명은 자율성인데 사사건건 PM들이 간섭한다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연구원은 “연구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이 관리부재에서 온 것이냐”고 항변하며 “연구원이 감추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게 현실인데, 과연 연구자들의 호응없는 제도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기술 수요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는 연구단계에서 시시각각 바뀌는 기술흐름 등을 반영할 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진흥원의 역할을 대행하게 될 매니저들이 1, 2개의 프로젝트를 맡아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진흥원 조직이 정비되는 5월초에 공개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