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별 휴대폰 보조금 차등지급 허용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동통신사업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하는 보조금 예외조항 신설과 관련, 30일 간담회를 가졌으나 의원들간 입장차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 등 민주당 정책위 일부 관계자들은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김효석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은 “입법취지에 비춰 차등지급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 보조금 차등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보조금 차등지급 또는 지급방법을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조만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정통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그간 보조금을 비대칭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