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콜금리 인하가 신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이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삼성증권 김승식 연구원은 “최근 경제 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잇따른 금리인하에 관한 발언으로 5월중 콜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국고채 금리가 4.46%로 콜금리 4.25%에 근접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콜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에 콜금리가 인하되면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해 왔던 신정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재 신정부의 비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감을 갖고 있는데 이같은 우려가 해소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완전 해소되기 위해선 △신정부의 일부 경제정책(노동정책 및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 △북핵 위기 고조 △하반기 카드채 문제 재발 우려감 등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이번 콜금리 인하가 기업이나 가계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콜금리 인하가 기업의 우대금리나 모기지 금리 인하와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점 △상장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이미 100%대로 축소되어 있어 과거 고금리 시대처럼은 금리인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 △기업들의 투자부진 현상은 저금리보다는 정부정책과 경제주변의 불확실성에 보다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