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안전한 인터넷’ 확산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포르노를 비롯해 사행성과 폭력성을 조장하는 사이트, 음란성 스팸메일 등이 미성년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됨에 따라 정부·기업·시민단체들이 관련법 개정은 물론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서비스하는 음란사이트 접속을 기간망 차원에서 차단토록 하는 등 유해사이트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최근 K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음란사이트 66만여곳 중 6만4000여곳이 한글로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한달간 새로 발견된 유해사이트 1만8200여곳 가운데는 무려 45%에 해당하는 8100군데가 한글로 서비스,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정보 심의건수도 해마다 급증해 지난 98년 1만7108건이었던 것이 4년 만에 3만2221건으로 2배나 늘어나는 등 청소년에 유해한 사이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유해매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추가개정,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대응수위를 최고조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김기권 과장은 “법제화를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돈 벌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며 유해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 해외에서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는 음란성 스팸을 기간망에서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 외에 조만간 자체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SW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외국의 검은 손길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신고접수된 사이트들의 내용을 심의, 등급SW를 통해 이를 차단토록 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무선인터넷 환경에서도 청소년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착수했다.
민간 진영의 대응활동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정보감시단(대표 주혜경)은 이제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무료보급, 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 운영 등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 대상의 교육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강영안·김일수)도 학부모 교육 비중을 대폭 높이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 정도로 제시된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음란성 스팸메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기업들의 노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음란성 스팸메일을 걸러주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는가 하면 지운편지함에서조차 음란 이미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차단 수준을 훨씬 높여나가기 시작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