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는 전자정부 구축을 기반으로 한다.’
김태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2일부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차관급 공직자 63명 대상의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워크숍’에서 주제강연을 통해 참여정부 아래에서의 전자정부 미래상을 제시, 주목을 끌고 있다.
김태유 보좌관은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구현,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추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 김 보좌관이 지칭한 국정과제다.
김 보좌관의 강연요지는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가 전자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김 보좌관은 특히 “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구축된 전자정부를 기반으로 동북아 IT허브국가로 발전함으로써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자정부의 비중을 설명했다.
미래의 전자정부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정부와 정부를 서로 연결하는 국가 내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게 김 보좌관의 설명이다.
김 보좌관은 이와 함께 전자정부는 민간부문의 정보화를 견인하는 등 국가사회 정보화를 선도하고 정보기술 발전을 촉진해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자정부는 정보사회의 분권적 네트워크형 정부 구조의 상징”이라고 전제했다.
“신행정수도를 첨단 디지털도시로 건설하는 데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전자정부”라고도 했다.
김 보좌관은 이밖에 부정부패없는 전자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인사, 성과중심의 예산개혁 실현을 위해서도 전자정부는 절대적이라고 밝혔다.
전자정부에 대한 김태유 보좌관의 진단 역시 파격적이다.
김 보좌관은 전자정부의 비전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이분법적인 경계가 사라지고 Zoro-Stop 맞춤형정부서비스로의 발전을 의미하며 모바일·디지털TV·홈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환경은 이를 더욱 발전시킨다”고 말했다.
“‘e-Governance’는 새로운 통치방식을 가능케 한다”고도 했다.
김 보좌관은 “전자정부 구축에 따라 국민들이 통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신의 문제를 직접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온라인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이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보좌관은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시스템의 설계와 사업추진과정에서 이용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 민원신청에 한정되는 등 일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보좌관은 특히 정보화추진위원회·정보화전략회의·전자정부특위 등 다원화된 정보화 추진체계 운영으로 전자정부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 참여정부에서는 다른 방식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