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IT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에 나선다.
정통부는 최근 북한 핵 및 이라크 전쟁, 사스(SARS) 확산 등으로 투자 및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IT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IT분야 재정 조기집행, 정보화 촉진기금 융자사업 집행 활성화, 민간 IT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IT는 2002년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9%를 차지할 정도로 IT경기는 국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IT의 경기대응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IT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IT분야 재정집행 확대=공공부문의 정보화투자 재원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상반기중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집행규모는 사업비의 72.2%인 1조1077억원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올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수행할 예정인 정보화 프로젝트를 조기에 발주하고 IT투자전문조합 결성도 조기에 추진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의 여유자금 634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경기진작효과가 크고 국가생산성 향상 및 정보통신분야 현안 해결에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집행 활성화=최근 침체된 민간 IT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리 인하, 담보부담 완화 등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우선 담보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설비자금(IT설비투자확대지원사업, 디지털방송전환지원사업,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의 금리가 올해에 한해 0.5% 인하되고 정보보호설비 도입시 추가로 0.5% 인하된다. 기업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술담보대출을 올해는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보화설비자금을 위탁운영하는 은행(중소기업은행)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IT투자 활성화 유도=정통부는 7조5900억원으로 추산되는 민간 투자계획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달중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투자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가 7조2600억원이며 방송사의 디지털방송전화투자계획 2100억원,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정보보호시설투자계획 1200억원 등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