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이 부가서비스 가입을 통해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기정통위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이동전화사업자들이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부과한 데 따른 소비자의 이의제기 발생이 2001년 935건에서 2002년 1027건으로 9.8%증가했으며 올해 3월 말 현재 401건으로 나타나 작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유선전화부문에서 KT가 2002년 전년 동기 대비 71.4% 증가했으며 이동전화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57.4%, 초고속인터넷부문에서는 두루넷이 4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올해 3월까지 총 401건 중 SK텔레콤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KTF가 57건, KT와 LG텔레콤이 56건의 순으로 많았다.
권 의원은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요금갈취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