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촉진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정보화 기금은 다른 부처에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시장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산업계 지원과 시장 육성이 목적인 정통부와 비슷한 사업을 위해 기금 신청을 고려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전자상거래 업무와 관련해 인터넷 쇼핑몰 안전거래, 게임 등 청소년 유해사이트 규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데 부족한 예산 탓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 촉진 기금을 활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공정위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 수준이었으며 올해 핵심사업의 하나인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큰 폭의 예산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당초보다 6∼7% 늘리는 선에서 그치면서 불가피하게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공정위 측은 “전자상거래 분야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해 어느 사업보다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올해 책정된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촉진기금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기금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스팸메일 규제와 관련한 조사와 시스템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스팸메일은 정통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는 분야고 사업 주도권을 놓고 공정위와 이미 몇번의 힘겨루기를 벌인 상황이어서 공정위의 이번 제스처가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