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단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가 NEIS 향배를 결정할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과 20일 잇따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안을 면밀하게 검토, 인권위 권고대로 시행할 경우 학사일정 차질과 CS 병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최종 입장을 정리·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고 NEIS 강행을 위한 명분을 찾는 기회로 삼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인권위 권고안 즉각 수용을 요구하며 이미 16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연가투쟁을 위한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전교조는 23일부터 전조합원 연가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찬반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면 연가투쟁을 백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또 교육부가 전교조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참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선(先) 권고안 수용 후(後) 참여’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교조는 이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편파적 인적 구성 등을 문제삼아 그동안 두 차례 열린 회의에 불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시되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 NEIS 갈등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주에 열리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시도교육감 회의가 NEIS 갈등 해결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교육부가 학사 일정 및 학교 현장의 혼란을 내세워 인권위 권고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주부터 전면적인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 경우 전교조는 NEIS 폐기를 위한 연가투쟁과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 논리를 내세워 전교조를 상대로 역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