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타결된 물류대란 사태에 대해 업종 전문가들은 경유세 인하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국내 업종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최근 물류사태에 대한 인식과 업종별 영향’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 타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불만족스럽다’(41.9%)는 의견이 ‘만족스럽다’(38.8%)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유세 인하(50.0%)’ 부분과 ‘정부의 무원칙 대응(37.5%)’ 등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만족스럽다’는 의견과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사태가 일단 단기간에 해결돼 더 이상의 산업피해를 줄였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느끼고 있으나, 다른 운송관련 단체들의 집단행동 가능성과, 특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사태발생 이후 보여준 일관성 없는 대응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화주인 기업의 물류비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사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관련해 지난 12일까지의 피해규모가 철강 2023억원, 섬유 2000억원, 전자 1500억원, 타이어 32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