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가 19일 평양에서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 상황을 봐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협력의 사실상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열려 회의 성과가 주목된다.
22일까지 열릴 평양회의에서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행사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현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한다.
남측 대표단은 김광림 재경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강교식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김창세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해종 총리실 심의관 등 5명으로 이뤄져 있다.
북측 대표단은 박창련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조현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박정성 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최현구 삼천리총회사 사장, 박성희 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등 5명이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우선 지난 2002년 9월 제2차 회의 당시 합의한 완공시점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문제가 있다. 2차 회의에서는 경의선의 경우 철도는 2002년 말, 도로는 올해 봄, 동해선은 철도(저진-온정리)와 도로(송현리-고성)를 오는 9월까지로 완공시점을 잡았다. 또 경의선·동해선의 순차 완공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을 동시에 완공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남측은 동시완공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올 상반기 내 경의선을 먼저 연결하고 동해선은 공사를 서둘러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연결하자는 입장을 내세울 방침이다.
◇개성공단사업=남북은 개성공단 착공식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실시한다는 데 의견을 접근시킨 상태다.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및 실무 접촉에서 의견을 모은 공단 착공 이전 노동·세금·기업 설립 등 하위규정의 조속한 제정·공포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또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도 1단계 공사가 끝나기 전에 발효시키기로 한 만큼 이에 관한 조속한 실무협의 개시문제도 안건에 들어간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