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할론가스 등 주요 특정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대체물질 및 활용기술 개발, 중소 특정물질사용업체의 기술 개발을 위해 조성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융자조건이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CFC·할론가스 등의 사용을 2010년부터 전폐한다는 방침 아래 이들 물질의 공급량을 매년 약 10%씩 줄여나가고 있지만 대체기술 개발 및 시설 대체가 늦어지는 데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이 정책자금으로서의 유인효과가 저하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융자금리를 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융자금리는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지고 시설대체 융자금리도 5.5%에서 4.5%로 낮아지게 됐다. 또한 융자를 받은 후 특정물질 생산시설을 폐쇄해 업종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미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금리도 1%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몬트리올의정서에 규정된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대체물질과 대체물질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중소 특정물질사용업체의 기술 개발 및 시설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약을 차질없이 준수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